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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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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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안 1 인천시민 1 메리트 1 양헌 1 대구 1 영진 1 가평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윤기 2 박진 1 김수창 1 ○○ 1 강용택 1 강호순 1 박판근 1 안종택 1 김용상 1 김진희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자 2022라20993 결정
  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
  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2년

2. 서울가정법원 2022. 5. 30.자 2021브30184 결정
  [양육비변경(감액)청구][미간행]
   양육비변경청구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3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2. 3. 18.자 2021브10001 결정
  [재산분할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4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11.자 2021라229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5. 대법원 2022. 1. 4.자 2021정스502 결정
  [이행명령위반(과태료)][미간행]
   이행명령위반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1년

6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6.자 2020브10088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미간행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6. 자 2018라105 결정
  [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][미간행]
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17년

8. 울산지방법원 2017. 12. 18.자 2017브10 결정
  [미성년자입양허가][미간행]
   미성년자입양허가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9. 부산지방법원 2017. 11. 30. 자 2016라2271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10. 대법원 2017. 10. 27. 자 2017마5671 결정
  [임시이사변경신청서][미간행]
   임시이사변경신청서
   비송사건절차법

12. 서울가정법원 2017. 1. 13. 자 2016브30098 결정
  [성년후견개시][미간행]
   성년후견개시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6년

13. 대구가정법원 2016. 12. 26. 자 2016브48 결정
  [부양료][미간행]
   부양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5. 7. 자 2014마397 결정
  [특별대리인선임][미간행]
   특별대리인선임
 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자 2013브12(본심판), 2013브13(반심판) 결정
  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미간행]
   상속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3년

16. 대구가정법원 2013. 12. 19. 자 2013브34 결정
  [부양료청구][미간행]
   부양료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7. 수원지법 2013. 6. 28. 자 2013브33 결정
  [면접교섭권배제] 확정[각공2013하,688]
   면접교섭권배제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

2012년

18. 대법원 2012. 4. 17. 자 2010마861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1년

1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3, 2011. 12. 29.
 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
   구건축법부칙제9조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세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31. 자 2010브61 결정
  [유류분반환등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

21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18. 자 2009라723 결정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0년

22. 창원지방법원 2010. 10. 11. 자 2009브35 결정
  [실종선고][미간행]
   실종선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8년

23. 인천지방법원 2008. 11. 27. 자 2008라486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24. 대구지방법원 2008. 5. 19. 자 2008브4 결정
  [양육비심판청구][미간행]
   양육비심판청구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6년

25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7. 28. 자 2005라195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02년

26. 대법원 2002. 8. 16. 자 2002마362 결정
  [재항고장각하명령][집50(2)민,38;공2002.10.15.(164),2276]
   재항고장각하명령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998년